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9. 1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8. 23:15 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장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에이스광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2회 이상 범죄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과 그 범행시기, 음주 측정 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