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21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9. 24. 02:2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술집 주인과 실랑이를 하던 도중에 손님인 피해자 E이 참견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