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 2018나70064
사기금원 반환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1.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