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9. 8. 17.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봉월로 13 도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5. 10. 7.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다.

다. 피고는 2019. 9. 18. 원고에 대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는 2019. 10.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9. 11.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전날 술을 마신 후 충분한 수면을 취하여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한 점, 원고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는 2001. 6. 30. 이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01. 6. 30. 이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여부에 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