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1. 2013. 7. 24.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50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받지 못한 노임 652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일피일 미루는 데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고,

2. 형인 D과 함께 2013. 8. 8. 1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가슴으로, 위 D은 손으로 함께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위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