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23 2015고단166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3. 10. 19:27경 남해고속도로 268.8킬로미터 한국도로공사 광양영업소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