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0. 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18,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43,62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0. 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3,410,51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1,995,75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피해자들이 2017. 6. 23. 고소 취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