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2017고단2969 사건 범죄사실 중 “2016. 6. 15.경까지 10회에 걸쳐 40,760,000원을 송금받았다.”를 “2016. 6. 2.경까지 9회에 걸쳐 38,760,000원을 송금받았다.”로 변경하고, 원심 판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0번을 삭제하며, 위 범죄일람표 하단의 합계액 “40,760,000원”을 “38,76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종전 공소사실(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에서 2016. 6. 15.자 범행을 철회하는 취지이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심판대상이 변경된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와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2017고단2969 사건 범죄사실 중 “2016. 6. 15.경까지 10회에 걸쳐 40,760,000원을 송금받았다.”를 “2016. 6. 2.경까지 9회에 걸쳐 38,760,000원을 송금받았다.”로, 원심 판시 2018고단3651호 사건 범죄사실 제2항 중 “2019. 9. 18.경”을 “2017. 9. 18.경”으로, 원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