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모텔과 수산물 도소매업체를 함께 운영하는 자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2. 03:37경 위 장소에서, 위 D 모텔을 운영하면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4만 원을 신한체크카드로 결제하면서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위 ‘D’ 수산물 도소매업체 명의로 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경까지 총 4,531회에 걸쳐 167,589,000원의 상당의 매출을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1. 고발장

1. 확인서, 일람표, 각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