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8. 12. 2. 15:55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3-40에 있는 상갈파출소사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기흥역에서 신갈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실통지서, 무인단속카메라 검사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