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4 2014가단247722
미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5,2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30.부터 2004. 12.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5,2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30.부터 2004. 12. 3.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