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식회사 이삭랜드코리아(이하 ‘ILK’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위탁을 받아 별지 목록 기재 2의 ‘신용카드회사 무권 서버컴퓨터용 소프트웨어’(이 사건 프로그램)를 개발하였다.

나. 피고1, 3, 4 등은 2005.경 일본에서 IP통신을 이용한 결제단말기 초고속화를 실시하기 위한 협업정책을 구축하기로 하고 이후 도쿄소프트 주식회사(이하 ‘도쿄소프트’라고 한다)도 위 협업정책에 참여하게 되었다.

한편 원고는 2005. 5. 25. 도쿄소프트 와 사이에 B제 결제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도쿄소프트에게 위 협업정책 시행 운용에서 사용되는 결제단말기 10대를 무상 대여하고 2만대를 발주받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05. 6. 23. B와 일본에서의 이 사건 프로그램 및 B제 결제단말기 관리시스템 개발 및 구축에 대하여 합의하고, 2007. 10. 8. B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양도받았으며, C 대한민국에 프로그램저작권등록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1, 3, 4를 상대로 일본 동경지방재판소에 2010년 제30222호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자, 이에 항소하면서 고등재판소 2012년 제10039호 사건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아래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 (1) 피고1은 원고에게 6억 1,228만엔 및 이에 대한 2010. 9. 3.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3, 4는 원고에게 연대하여 8억 7,712만엔 및 이에 대한 2010. 9. 3.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1, 4는 별지 목록에 기재된 서버컴퓨터용 소프트웨어(이 사건 프로그램과 동일하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예비적 청구 -생략- <청구원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