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제외한다 )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기준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특히 피고인이 합리적인 사업계획이나 능력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 하다 피해 자로부터 투자 받은 돈을 회수할 수 없이 된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