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9. 11. 01. 21:48경 화성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고령으로 고물수집을 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고물상에서 사용하는 차량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