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22:40 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 빌딩 앞 교차로를 상무역 방면에서 롯데 마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신호가 보행자용 녹색 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서부 경찰서 방면에서 롯데 마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37 세, 여) 이 운전하는 F i40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i40 승용차를 수리 비 1,399,825원 가량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4, 12, 22)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