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리오해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신체의 일부라도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이 거주하는 집의 열려진 창문에 내려져 있는 블라인드 틈으로 얼굴을 내밀어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C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깨졌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거침입의 공소사실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주거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존재한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며, C이 거주하는 건물 뒤편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그곳이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곳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건조물 자체에는 침입하지는 않았지만 그 건조물에 부속하는 위요지에 침입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주거침입죄의 성립범위에 관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 기록을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주거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