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3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행하여야 할 사회봉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집행 단계에서 피고인이 처한 여건을 고려하여 집행기관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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