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B건물 지하1층에서 ‘D’이라는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B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0. 7.부터 2016. 3.까지 연체된 지하1층(D) 관리비 18,511,020원 및 엘리베이터 수리비 150만원 합계 20,011,020원과 이에 대한 지급명령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6. 4. 18. 이 법원 2016차646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6. 4. 20.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6. 5. 5.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해 2017. 6. 19.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7. 6. 26. 이 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인정근거】갑 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 F은 2017. 4. 3.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2017. 5. 10.부터 5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되 이를 어길 경우 강제경매를 당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피고와 약정하였는바, 위 약정은 부제소합의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소송은 위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2017. 4. 3.자 약정을 부제소합의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설령 이를 부제소합의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까지 금지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갑 1호증의 1 내지 6, 10호증, 을 20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