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2.

원고 3.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회원들이 주식을 보유하여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그 회원 겸 주주이다.

나. 피고는 그 기관으로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는 이를 가리킨다)를 두고 있는데, 현재 운영위원회의 재적 인원수는 15명이며, 이사의 선임과 관련한 정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9조 (이사의 선임) ① 우리 회사의 이사는 상근이사, 비상근이사를 구분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되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는 회원 30인만의 추천을 받거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한 회원을 대상으로 주주들의 직접(위임 포함) 또는 우편투표의 방식에 의하여 선출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사는 추천된 이사 전원에 대한 찬, 반 투표를 실시하여 선임한다. 단,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6인 중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40조 (의결사항 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 및 주주총회에 상정할 이사 후보자 추천 (중략) ②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다. 문영위원회는 2007. 12. 28. 11:00 이사후보 2명을 추천하기 위한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원고 원고 1.는 피고의 이사로 선임되기 위하여 다른 후보인 노CO, 양 과 함께 추천후보 등록을 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이에 참석하였다.

라. 이 사건 회의에서 재적위원 중 윤CO. 김OO을 제외한 13인의 운영위원이 출석하여 각 위원이 세 명의 후보 중 두 명을 적어 내는 방식으로 투표하였다. 그런데 불출석한 윤OO은 위원장인 황**에게, 김OO은 오**에게 각 투표권을 위임하였다.하여 황** 와 오**은 각 2표를 행사하였다. 그 투표결과 노** 13표, 양** 8표, 원고 원고 1.7표로 노**와 양**을 추천 후보로 선정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 '라 한다)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운영위원회 결의는 피고의 정관 제40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회의에서 위임투표를 인정한 것은 법령이나 정관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②)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결의에 앞서 열린 2007. 10. 19.자 문영위원회에서 회의참석 및 결의사항은 위임이 가능하되 사전에 서면으로 위임장을 제출 하기로 결의한 바 있고, 이 사건 회의 당시에도 참석자들이 모두 양해하여 그 결의가 이루어졌다. (②)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유효하다.

다. 판단

(1) 피고의 정관상 주주총회 결의와는 달리 운영위원회 결의에 관하여는 그 출석 및 의결에 대해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와 같이 위임에 의한 결의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의결을 통한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회의에서 위임의 방법으로 이사 후보를 선출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거나 정관의 명시적 규정에 위배된 것이므로 위법하여 무효이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영선

판사김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