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주식회사 B은 36,688,018원 및 그 중 30,878,582원에 대하여는 2018. 3. 30.부터...

2.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3. 피고 D, E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같이 위 피고들이 망 F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상속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다만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들은 2017. 7.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느단633 상속한정승인 사건에서 망 F의 재산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들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주문 제1. 나.

항 기재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D,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