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위하여 500만 원,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액이 1억 7,000만 원을 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