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철강 도, 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H연립재건축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이 실시한 주택재건축공사에 철근을 납품하였고, 피고들은 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원고가 조합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원고의 조합에 대한 소제기와 판결 원고는 위 철근납품으로 인하여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 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조합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13가합4501). 재판부는 2013. 7. 9. 조합은 원고에게 2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달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의 채권압류, 추심명령 신청과 결정 및 송달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분담금 및 장래 발생할 추가분담금 청구채권(피고 G에 대하여는 37,989,427원,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각 37,989,420원, 이하 ‘분담금 등 채권’이라고 한다)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12. 15. 그 결정을 받았고(이 법원 2015타채19159,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위 결정은 2015. 12. 18.부터 2016. 5. 23. 사이에 피고들에 대하여 전부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가 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각 분담금 등 채권을 압류, 추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A, C, G 피고들의 조합에 대한 분담금 등 채무는 피고 A이 23,075,149원, 피고 C이 11,256,539원에 불과하고 피고 G은 채무가 없다.

나아가 피고 A과 C은 위 각 분담금 등을 변제 내지 공탁하여 각 채무가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