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처와 나이어린 쌍둥이 딸이 있는 점, 피고인 역시 5급 지체장애자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구속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수사협조에 필요한 마약사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3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상 벌금액 200만원을 일부 감액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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