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거 울산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9.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 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032]

1. 피해자 용훈(가명, 여, 2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 22:28경 울산 남구 산업로 654에 있는 '태화강역 버스정류장'에서 울산 --호 400번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한 후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우철(가명, 여, 2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행 직후 위 1항과 같은 버스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한 후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2020고단3441]

피고인은 2020. 7. 1. 22:3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롯데백화점 인근을 지나는 40O번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윤○○(여, 25세)의 뒤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한 후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및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등, CCTV 영상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 표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 여성들을 추행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내용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