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은 2014. 8.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2. 5. 중순 10:00경 문경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대문을 통하여 그 집의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검사는 판시 제1의 가항과 나항 기재 사건의 선후를 판시와 달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L이 원만히 지내던 중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건 당시 피고인이 팬티만 입고 거실에 앉아 있는 것을 피해자 L이 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L이 피고인과 자신의 처인 K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둘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었으며, 그 이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건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공소장 기재와 순서를 달리하여 판시와 같이 기재한다. .

나. 피고인은 2012. 5. 중순 1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전화기를 사용하기 위해 열려져 있던 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 07: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위 L에게 "이 씨팔, 문을 열어라."라고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며 위 출입문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친 후 부엌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11. 하순 08:10경 문경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당시 46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대문을 통하여 그곳 거실에 침입한 후, 거실의 좌식의자에서 커피를 마시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