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1.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9. 23:05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AW 웨딩 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레이크 타운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 1회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