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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7. 2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0. 06:30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상하 초등학교 부근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처인구 삼가동 행정 타운 입구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8% 주취상태에서 C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 운 전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운전면허 대장,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누적되고 있다.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