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6년 사기죄로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2억 원을 넘는 금액으로서 상당히 고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종교인의 신분으로서 피해자의 믿음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