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20. 23:30경부터 23:50경까지 서울시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놈들아 다 죽고 싶어, 왜 나를 갖고 그러냐, 내가 모래내 A이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점 내를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50경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C와 그 곳 종업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좆만한 놈들 죽여버린다. 밖에서 만나면 배때기를 쑤셔버리겠다, 어린놈의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꺼져버려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