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법2016누54734(2016.12.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4637(2014.12.01)

제목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ㅇㅇㅇ에 의한 명의도용 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ㅇㅇㅇ이 향후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사건

대법원2016두64135(2017.03.31)

원고, 상고인

신** 외 2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12.06.선고 2016누54734 판결

판결선고

2017.02.0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