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8. 9. 11. 03:40경 서울 송파구 B 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도로에 뛰어드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D(33세), 순경 피해자 E(33세)에 의해 귀가를 위해 순찰차에 태워지자 손톱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할퀴고,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맞지 않자 발로 위 E의 배를 걷어찬 후 주먹으로 위 E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부친에게 데려다 주기 위해 순찰차에 다시 태워지자 발과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빨로 위 E의 우측 팔부위를 물고, 위 D의 왼쪽 팔부위를 물어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교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