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9. 10:20경 제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에서 피해자 D(여, 73세)에게 입주자대표 회의 시 말다툼한 데 앙심을 품고 핸드그라인더를 들고 “야, 이 씨발년아, 너나 똑바로 해라.”고 말한 후 관리사무소에서 나온 자신을 피해자가 뒤쫓아 오자 위 아파트 209동 앞에서 위 핸드그라인더를 들고 “이 쌍년, 이걸로 확 갈아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손에 그라인더를 들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D를 협박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핸드그라인더로 갈아버린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D를 협박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진술(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원심에서의 증언), E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등이 있다.

하지만 아래의 각 점에 비추어 볼 때,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1 1년 4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고소와 그 동안의 정황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시는 2012. 8. 29.임에도 D는 그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경과한 2014. 1. 6. 피고인을 위 공소사실로 고소하였는바, ① 2013. 1. 28. 입주자대표회의에서 E이 "회장 그라인더로 D를 갈아 죽인다고 하는 목격자가 우리 아빠가 됩니다.

증인으로 하고 내일 고소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