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