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과 우진엠앤엠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는 2012. 12. 17.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남도 증서 2012년 제147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그 내용은 B이 원고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이자 연 12%, 지연손해금 연 24%, 변제기 2013. 6. 16.까지로 정하여 차용하고, 채무자 회사는 보증채무 최고액을 1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것이었다.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2013. 12. 11. 의정부지방법원 2013회합31호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같은 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1억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상당의 연대보증채권을 신고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회생채권 중 2,400만 원을 시인하면서 1억 5,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부분은 실효되었다는 취지로 이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신청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은 2014. 12. 12. 2014회확21호로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모두 변제받아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인정되는 사실 1 원고는 2007. 4. 30. C, D에게 3억 원을 이자 월 2%, 지연손해금 연 30%로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