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당일 퇴근해서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길에 피고인이 다가오더니 아랫집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전화번호를 아는지 물으면서 말을 걸어왔다.

피고인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때린 사실을 이야기 하고 거친 욕설을 하면서 “ 한 번만 같이 자자” 고 하였고, 말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손등으로 가슴부분을 꾹꾹 누르면서 밀었다.

피고인이 다리 사이로 자신의 다리를 집어넣어 못 움직이게 하였고, 악수를 하자면 서 손을 잡고, 왼쪽 팔을 붙잡고 못 가게 하였다.

’ 고 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을 당한 경위 및 추 행의 태양, 추 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추 행 당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있었고, 폴더 폰 형식의 핸드폰을 보여주었다.

’ 고 말하였다.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사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 나 대화를 하면서 핸드폰을 꺼내

어 보여준 사실, 자신이 사용하는 핸드폰 기종이 폴더 폰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말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특별히 모순되는 점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추행을 당한 사실을 말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마을 이장 E에게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