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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나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감면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3760 | 양도 | 1994-11-07

[사건번호]

국심1994부3760 (1994.11.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