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5. 12.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7.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8.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제2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 모두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나, 원심판결은 위 2012. 11. 24.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해서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등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3면 “범죄사실” 중 2.『2019고단658』[범죄전력] 제4행 이하에 “또한 피고인은 2015. 12.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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