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가. 피고는 숙박시설이자 집합건물인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함과 동시에 수분양자들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호텔을 이용하여 호텔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호텔 중 전유부분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2014. 1. 28. 분양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3. 14.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은 위탁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호텔의 운영권을 위탁하는 내용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호텔 신축을 완료한 후 2016. 3.경 원고를 포함한 수분양자들에게 확정수익금, 운영수익금, 위탁수수료 등이 기재되어 있고, 위탁기간을 호텔영업 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하는 위탁운영계약서를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그 위탁운영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채권관계에서는 해지권 유보약정이나 개별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 그 위탁운영기간의 정함이 없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11. 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은 위 2017. 11. 2. 해지되어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