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