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F는 2016. 11. 22. 남편 이자 원고의 보험 모집인인 G을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H, 사망 보험금 수익자 법정상 속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고 한다). 나. H는 2019. 1. 21. 00:12 경 심장마비로 사망하였고( 이하 H를 ‘ 망인’ 이라 한다), 자녀인 피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들이 2019. 1. 28. 원고에게 사망 보험금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자, 원고는 2019. 4. 9.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질병 사망 보험금 5,000만 원, 지연 이자 448,339원 합계 50,448,339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타인인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상법 제 731조 제 1 항에 의하여 위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 자인 망인은 계약 체결 시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보험계약은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 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 받은 보험금 상당액 각 12,612,084원(= 50,443,339 × 1/4) 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 731조 제 1 항의 규정은 강행 법규로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