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처단형의 최하한(벌금 500만 원)을 약간 상회하는 금액으로 벌금액수를 정한 점,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3%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