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결과가 중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와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된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