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경찰관인 피해자 G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자녀)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재물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경매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십수 회의 동종ㆍ이종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