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여관 C호실에 투숙하는 자이고, 피해자 D(만 37세, 남)은 같은 여관 업주 E과 지인사이로, 2019. 5. 18. 20:40경 성남시 중원구 B C호실 내에서 일행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소란을 피웠다.

이에 동소 업주인 E이 피고인과 함께 있던 F에게 전화로 방을 빼라고 말한 후 지인인 피해자에게 방 열쇠를 반납 받아오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위 C호실로 올라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F에게 “형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욕을 먹으니 방을 빼세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방 못 빼 씨팔놈아 너 뭐야”라고 소리를 지른 후 동소 수저통에 있던 칼을 들어 휘두르는 등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보이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