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3. 18. 16:02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부산북부경찰서 E치안센터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정지시켜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인근 상인인 G, H 등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왜 씨발 놈아 스티커 끊으려고 하나. 여 있다 씨발 놈아. 어지간히 할 짓이 없어 시장통에서 스티커 끊고 여기가 어디 큰 도로가 씨발 놈아. 도둑놈은 안 잡고 스티커 끊는다고 지랄이고. 와 씨발 놈아 좃대로 해라 개새끼야. 이 씨발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