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사실 오인 부분에 단지 피해자의 처가 모함한 사건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나, 원심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선해 하여 보기로 한다.

피고인은 혼잣말로 ‘ 미친놈아 ’라고 말한 것이어서 위 행위로 인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당시 피해자의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 고도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연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모욕죄에 있어 서의 “ 공연성” 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참조),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적시된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일요일 오후 하나로 마트 1 층 매장 출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장소 및 시간대에 범행이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마트 직원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다툼을 만류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당시 현실적으로 피고인의 욕설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 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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