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4. 8.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4. 21:5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과-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다만, 버스 운전사 등 사람이 다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인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다).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