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 피고 A은 10,000,000원 및 이에...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원고의 피고 A, B, D에 대한 청구

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들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피고들의 한정승인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취지를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감축하였다). 나.

위 피고들은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면 족하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따라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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