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식품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3. 1. 2.부터 2013. 8. 7.까지 B에게 면류, 탕류 등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74,555,630원이다.

나. 원고는 위 채권보전을 위하여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8. 20. 창원지방법원 2013카단3149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3차2718호로 위 물품대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9. 26. ‘B은 원고에게 74,555,63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고, 위 명령은 2013. 10. 15.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7. 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동생인 피고에게, 2014. 7. 2. 채권최고액 7,000만원, 채무자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B이 피고와 통모하여 실제로 피담보채권 없이 채권자인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로 설정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는 무자력인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가 B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이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B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위 계약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