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127,000...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8. 18.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6억 8,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6,000만 원은 2018. 8. 21.에, 중도금 2억 4,000만 원은 2018. 10. 31.에, 잔금 3억 8,000만 원은 2019. 1. 31.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잔금일은 쌍방 합의 하에 앞당기면 중도금도 앞당길 수 있도록 한다.”(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8. 8. 21.까지 원고에게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9. 27. 다시 원고에게 중도금 중 2,000만 원을 미리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중도금 지급기일보다 먼저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데에 반발하여, 2018. 10. 1.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2018. 10. 31. 나머지 중도금 2억 2천만 원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공탁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6. 6. 15. 접수 제50822호로 채권최고액 2억 5,3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원고가 말소하기로 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중도금 일부를 선 지급한 것은 중도금을 미리 지급할 수 없도록 한 이 사건 특약사항에 반하고, 설령 이와 달리 해석하더라도 중도금의 10%도 되지 않는...